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26. 다음 중 상인간의 일반상사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상사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성립 당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상인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일반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②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 ④ 유치권 성립 당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이 성립한 후…… ⑤ 일반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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