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26. 다음 중 상인간의 일반상사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②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③
상사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④
유치권 성립 당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상인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⑤
일반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②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 ④ 유치권 성립 당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이 성립한 후…… ⑤ 일반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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