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24. 보험사고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다.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④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②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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