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23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23.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②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③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⑤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2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③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④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 ⑤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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