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48. 다음 중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얻지 못할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위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피보험자의 사망)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②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③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 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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