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46. 다음 중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표에 지급지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항상 그 수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구를 적었다면 그 수표는 무효로 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표에 지급지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항상 그 수표가 무효로…… ②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 ③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 ④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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