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4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45. 손해보험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라도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④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④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