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3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37.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발기인은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받기로 한 신주인수 우선권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이 납입했던 납입금의 반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발기인은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④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받기로 한 신주인수 우선권은 정관에…… 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이 납입했던 납입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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