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3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35.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와 같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법령에 위반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② 위 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③ 위 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④ 위와 같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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