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34.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③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⑤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면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② 이사는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③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 ④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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