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3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33. 사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는 전환사채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④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⑤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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