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29.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분양회사 갑이 건설회사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갑이 을이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하는 도중 호텔 종업원 병이 갑의 휴대 물건을 과실로 일부 훼손한 경우에 발생하는 갑의 을에 대한 상법 제152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을이나 병이 악의가 아닌 한 갑이 그 물건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인이 아닌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상인이 아닌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장래 설립될 주식회사가 상법상 상인이어서 갑의 상행위가 되므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인인 갑이 상인인 을과 상사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배상채권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분양회사 갑이 건설회사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담보책임에…… ②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③ 갑이 을이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하는 도중 호텔 종업원 병이 갑의 휴대…… ⑤ 상인인 갑이 상인인 을과 상사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채무불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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