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28. 다음 중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배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 ②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지만,…… ③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④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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