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27. 다음 중 상법상 중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상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중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④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
중개인은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 ③ 중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 ④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 중개인은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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