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27. 다음 중 상법상 중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중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중개인은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 ③ 중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 ④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 중개인은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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