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2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23. 영업양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위 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④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2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③ 위 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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