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법
25.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화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격지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매수인에게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화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아니…… ②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매매계약의…… ③ 격지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내…… ④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