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42. 다음 중 약속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속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만기,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등을 적어야 하는데, 만기, 지급지,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약속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약속어음에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보증된 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약속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만기…… ② 약속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④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말일을…… ⑤ 약속어음에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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