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36. 수표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 ②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④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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