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38. 손해보험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④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⑤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 ④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 ⑤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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