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3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37.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사의 배우자 등의 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정관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하면 그 거래는 유효한데, 여기서의 결의는 보통결의로 족하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 ② 이사의 배우자 등의 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③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 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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