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3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35.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조항 중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
②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약관 조항
③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④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⑤
상해보험약관에서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3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조항 중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③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④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 ⑤ 상해보험약관에서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