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31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31. 합병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보통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합병과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간이합병이 있다.
회사가 합병을 한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1년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존속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그 원인에 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보통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 ② 회사가 합병을 한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 ③ 존속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 ④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