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28. 운송업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송하…… ②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 ③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화물……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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