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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27. 다음 중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
②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
③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의무를 해태한 때
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 ③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의무를 해태한 때… 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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