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법 22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법
22.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고, 주소가 변경되거나 주주가 주소를 잘못 제출하여 주소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주주가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이상 그 주주가 단순한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다. 이는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주주가 제출한 주권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라 하더라도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②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③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④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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