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식회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및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② 회계장부열람권은 소수주주권에 속한다.

Answer

① 주식분할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Answer

③ 신주발행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Answer

④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Answer

⑤ 사채의 납입에 있어서는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