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48. 선장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②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대리권이 인정된다.
⑤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선장의 적하처분권 행사의 효과는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③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④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대리권이 인정된다.… ⑤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선장의 적하처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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