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48. 선장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대리권이 인정된다.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선장의 적하처분권 행사의 효과는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③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④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대리권이 인정된다.… ⑤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선장의 적하처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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