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49.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아닌 타인인 경우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위임은 이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이 아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타인의 위임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이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 ③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④ 타인의 위임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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