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49.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아닌 타인인 경우를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위임은 이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이 아니다.
③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위임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이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 ③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④ 타인의 위임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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