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3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37. 다음 중 환어음의 상환청구(소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확정일 출급어음의 경우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이다.
상환의무자가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어음소지인은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지급인이 일부 지급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어음금액 전부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음소지인이 통지기간 내에 상환청구의 통지(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상환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확정일 출급어음의 경우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지급을…… ② 상환의무자가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③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가 필…… ⑤ 어음소지인이 통지기간 내에 상환청구의 통지(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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