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3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35.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1통 또는 수통 교부하여야 한다.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부터 수하인의 권리는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해상물건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1통…… ②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④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은…… ⑤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해상물건운송인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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