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34. 상법상 해난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법은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구조선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인정한다.
적하의 구조에 종사한 자는 그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조된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을 보유하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구조선의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1선박 내에서의 구조료 분배는 먼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은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구…… ② 적하의 구조에 종사한 자는 그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조된…… ④ 피구조선의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⑤ 1선박 내에서의 구조료 분배는 먼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손해액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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