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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3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33.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르시오.
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보는 견해
②
상사시효와 같이 5년으로 보는 견해
③
보충권수여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민사채권인가 또는 상사채권인가에 따라 10년 또는 5년으로 보는 견해
④
보충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3년으로 보는 견해
⑤
일람출급어음의 제시기간에 준하여 1년으로 보는 견해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3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보는 견해… ② 상사시효와 같이 5년으로 보는 견해… ③ 보충권수여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민사채권인가 또는 상…… ⑤ 일람출급어음의 제시기간에 준하여 1년으로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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