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
②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제3자에는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도 포함된다.
④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 ②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④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