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2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22. 주식회사 대표이사나 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가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는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에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승인에 한하고,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임기가 정……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 ③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④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에 제3자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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