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24. 위탁매매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또는 염가로 매수한 경우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과의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물건의 매매로 인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매수위탁의 경우 위탁매매인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수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에 대하여 위탁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탁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③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물건의 매매로 인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④ 매수위탁의 경우 위탁매매인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수한 후 파산선고…… ⑤ 위탁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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