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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법 2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법
2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된다.
③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에는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이 포함된다.
④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⑤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전의 항해에서 생긴 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이 후의 항해에서 생긴 것에 우선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법 2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된다.… ③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에는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④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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