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41.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 판례에 의함)
백미 10가마니를 6월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된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실재하지 않는 장소를 지급지로 기재한 약속어음은 유효이다.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 지급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백미 10가마니를 6월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된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③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 ④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 ⑤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 지급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도 무효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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