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42.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회사는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 ③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④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이사회의…… ⑤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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