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다음 중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또는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판례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④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⑤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③ 판례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 ④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