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① 주주는 자기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swer

② 임기가 만료된 이사․감사, 사임한 이사․감사는 원고적격이 없으나, 그 퇴임으로 결원이 되어 그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이사․감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다.

Answer

③ 제소 당시 이사․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감사는 그 결의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다.

Answer

④ 청산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swer

⑤ 감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