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36.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지만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과 효력으로만 양도될 수 있다.
배서는 배서문구 및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도 있다.
조건을 붙인 배서와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배서 자체를 무효로 한다.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배서인은 자기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② 배서는 배서문구 및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④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한…… ⑤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