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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26. 다음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주식수의 감소로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의 4분의 1을 하회하게 되더라도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③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자본감소의 결과 감자차익이 발생하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①·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식수의 감소로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의 4분의 1을 하회하게 되…… ③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자본감소의 결과 감자차익이 발생하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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