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24. 다음 중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여관을 운영하는 자가 여관 건물 바로 옆에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객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되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 내에서 손님이 휴대하였던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시설 내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및 형태로 게시하더라도 반드시 그 멸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중목욕탕의 손님이 목욕탕 업주에게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목욕 중 개인사물함에 넣어 둔 돈을 도난당한 경우, 목욕탕 업주는 개인사물함의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의 물건 등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악의가 있는 경우 그의 책임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 내에서…… ③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시설…… ④ 공중목욕탕의 손님이 목욕탕 업주에게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 ⑤ 고객의 물건 등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악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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