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법 2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법
23. 상사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의 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무보수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사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 ②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 ③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무보수의 경우에도…… 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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