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48.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결권, 설립무효의 판결청구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 등은 단독주주권이다.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식이 수 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일시 차입금으로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의결권, 설립무효의 판결청구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 등은 단독주주권…… ③ 주식이 수 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④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일시 차입금으로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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