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49. 주식회사의 각종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통의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이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주식병합의 경우에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통의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신주인수인은……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 ④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⑤ 주식병합의 경우에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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