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46.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고도 거절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주채무가 민사채무이더라도 상행위에 의해 생긴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 ④ 주채무가 민사채무이더라도 상행위에 의해 생긴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상사…… 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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