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4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45.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국내수표의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의 실제 발행일로부터 10일이다.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이다.
일람출급어음의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재판상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장 또는 지급명령의 송달을 지급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의 날로…… ③ 일람출급어음의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④ 재판상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장 또는 지급명령의 송달을 지급제…… ⑤ 원칙적으로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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