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43. 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회사와 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여도 유효하다.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회사성립 후 6월 이후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회사에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 무효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그 주식은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 ③ 회사성립 후 6월 이후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④ 회사에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회사가……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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