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3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31. 다음 중 상법상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반드시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자필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도 없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 ④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 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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