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29. 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어음위조를 추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이고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 피위조자는 사용자로서 위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그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더라도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조 전의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변조 후의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어음위조를 추인한 경우에는…… ②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이고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 ④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그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더라도 그 뒤…… ⑤ 변조 전의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변조 후의 어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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